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해 왔고,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활동을 함께 놓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울산 지역 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받을 것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이 대상이 되고 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답합니다.
내 명의가 아닌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재산분할의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그래서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나누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현금성 자산만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돈과 빚까지 포함합니다.
| 분할 대상 | 함께 보는 점 |
|---|---|
| 부동산,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 대출이 끼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평가합니다 |
| 예금과 적금, 주식과 펀드, 가상자산 |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 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따로 청구합니다 |
| 사업체 지분,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항목입니다 |
|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 | 재산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나눕니다 |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도박이나 유흥으로 생긴 빚이 대표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그 사이 아내가 대출 이자를 함께 부담하고 수리와 관리를 맡아 왔다면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기여를 주장하는 쪽은 그 재산에 들어간 돈과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혼인 생활 전체를 놓고 정합니다.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지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는 사정 | 내용 |
|---|---|
| 혼인 기간 |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 각자의 소득 활동과 재산 취득 경위 | 누가 벌어 어떻게 샀는지의 흐름을 봅니다 |
| 가사와 육아의 분담 정도 | 전담했다면 그만큼 기여로 평가됩니다 |
| 혼인 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금이 들어갔는지 | 들어간 돈의 출처를 따집니다 |
| 재산을 낭비한 사정이 있는지 | 도박이나 유흥으로 줄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상대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조건이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생활의 기록입니다. 아이를 누가 등하원시켰는지, 집안의 돈 관리를 누가 했는지, 상대의 부모를 누가 돌봤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으면 주장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또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나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건에서는 언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별거 뒤에 한쪽이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재산은 기준 시점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생활비가 언제 끊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묶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일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합니다
-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국세청, 연금공단에 일괄 조회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순서가 중요합니다. 넘어간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넘어가기 전에 묶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2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미뤄 두셨더라도 날짜는 흘러갑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났다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정리
-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 소득이 없었어도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해 왔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뒤에 각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생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 방법은 현금 지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받거나 분할 지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어 가져가는 것으로 보므로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파는 경우처럼 뒤따르는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금액이 큰 사건은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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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령과 기준은 2026-11-20 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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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정을 들어 보고 범위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