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 본인 명의의 결제와 통행 내역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수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실에서 자료를 한 묶음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쓸 수 있는 것과 쓰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고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되는지 답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두 번째를 놓쳐서 패소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혼반지, 가족사진,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공동 지인처럼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만 두껍게 준비하고 이 부분을 비워 두면 다툼에서 밀립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당사자이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얻은 자료는 대체로 쓸 수 있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쓸 수 있는 자료 | 주의할 점 |
|---|---|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합니다. 배우자와의 통화, 상간자와의 직접 통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주거나 인정한 내용 | 자인서, 사과 문자, 각서가 해당합니다. 작성 경위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 거리, 식당 앞, 건물 출입 장면 등입니다 |
|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자료 | 가족카드 결제내역, 본인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역입니다 |
| 숙박과 여행 예약 내역 | 금액과 날짜, 인원이 드러나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
하나하나는 약해 보여도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개별 자료가 아니라 그 흐름입니다.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대의 영역에 들어가 얻은 자료입니다. 수집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집 방법 | 무엇이 문제인가 |
|---|---|
|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 차 안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므로 위와 같습니다 |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열람하거나 복사 |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 동의 없는 위치추적 앱이나 GPS 장치 | 본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 상간자 주거지에 들어가 촬영 |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 흥신소를 통한 미행과 촬영 | 수집 방법에 따라 의뢰인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사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 여부와 별개로 수집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카톡 내용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여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호칭과 표현, 만난 사실과 장소에 대한 언급, 대화가 오간 시간대와 빈도를 함께 봅니다. 늦은 밤에 매일 이어진 대화라면 그 자체가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안부를 주고받은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원본을 지우지 않은 채로 두시고,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셔야 하나요
자료를 더 모으는 것보다 이미 있는 자료를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 메시지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을 지우지 않은 채 두십시오
-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개별 자료보다 시간의 흐름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 상간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알리지 마십시오.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 더 모으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지금 자료로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위법수집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으로 되는지는 보여주시면 바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처음 의심한 날인지, 자료를 확보한 날인지, 배우자가 인정한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게 되신 시점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 부정행위와 함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 내가 당사자인 녹음은 적법하지만 제3자끼리의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간자 본인의 주소로 보냅니다. 다만 주소를 찾지 못해 근무지로 보내게 되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성 · 정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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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령과 기준은 2026-11-20 에 확인했습니다.
칼럼으로 다 풀리지 않는 부분은
직접 여쭤보십시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정을 들어 보고 범위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