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남은 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집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실제로 나눌 때는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에게 차액을 돈으로 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울산에서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대출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대출이 남은 집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 답합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정은 나누는 대상에서 빼는 이유가 아니라 금액을 깎는 사정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명의만 보면 배우자 혼자 가진 재산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함께 벌고 갚아 온 집이라면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집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세에서 남은 대출 잔액을 뺀 금액, 이른바 순재산이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아파트에 걸린 주택담보대출은 그 집을 사기 위해 생긴 빚이므로 집과 묶어서 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시세 | 4억 원 |
| 남은 주택담보대출 | 1억 6천만 원 |
| 순재산 | 2억 4천만 원 |
| 기여도를 40%로 볼 경우 | 9천 6백만 원 |
표의 40%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해 넣은 숫자입니다. 기여도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양육의 분담, 재산을 처음 마련한 자금의 출처를 따져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는 재산분할 기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과 대출 잔액은 같은 시점의 숫자여야 합니다. 작년 시세와 올해 대출 잔액을 섞으면 순재산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중간에 시세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누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은 쪼갤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와 돈을 어떻게 맞출지를 함께 정합니다.
| 방법 | 내용 | 주로 쓰이는 경우 |
|---|---|---|
| 현물분할 | 한쪽이 아파트를 그대로 가진다 | 상대가 받을 몫을 다른 재산으로 맞출 수 있을 때 |
| 가액배상 |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에게 차액을 돈으로 준다 | 가장 많이 쓰인다. 아이가 살던 집을 유지해야 할 때 특히 그렇다 |
| 경매 후 대금분할 |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눈다 | 양쪽 모두 집을 떠안을 여력이 없을 때 |
현실에서는 가액배상이 가장 흔합니다. 집을 지키려는 쪽이 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상대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그림입니다.
다만 차액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지급 시기를 나누어 정하거나, 아파트에 상대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지급을 담보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합니다. 돈을 언제 어떻게 줄지를 정하지 않고 금액만 정해 두면 판결을 받고도 다시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출을 제가 떠안기로 하면 은행도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부부끼리 또는 판결로 "앞으로 대출은 남편이 갚는다"고 정해도 그 합의는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명의상 차주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생깁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집은 남편이 갖기로 했는데, 남편이 연체하면 은행은 여전히 아내에게 청구합니다. 신용 기록도 아내 쪽에 남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는 쪽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출 명의도 상대에게 옮기는 절차, 즉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을 은행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의 소득으로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조정 조항에 넣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처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막나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면 배우자가 몰래 팔거나 다시 담보로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 제공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다투게 되므로, 넘어가기 전에 막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최근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다면 서둘러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런 아파트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으로 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렇다고 손도 못 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수리와 증축에 공동의 돈이 들어가 가치가 유지되고 늘어났다면, 그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부부가 살아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집 자체가 아니라 부부가 보탠 돈의 성격, 즉 빌려준 돈인지 미리 받은 몫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명의가 제삼자인 부모님께 있으면 이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한 줄 정리
- 아파트는 시세가 아니라 남은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소유권을 한쪽이 갖고 상대에게 차액을 돈으로 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부부끼리 대출을 누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명의상 차주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재산을 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이 곧 분할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분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쪽이 금액에 합의하면 그대로 쓰고, 다투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기준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재산은 나중에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봅니다. 다만 갚은 금액이 그대로 더해지는 방식은 아니고 전체 사정과 함께 평가되므로, 급여 이체 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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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 정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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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령과 기준은 2026-11-21 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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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정을 들어 보고 범위를 말씀드립니다.